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79		제출년월일 :	2017.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심의기구 변경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범위를 늘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확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 월급제 심의기구 및 설치근거 변경 (안 제2조제4호)

1)「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2)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 변경 (안 제5조)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나.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조정 (안 제3조제1호)

3㏊ 미만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중 월급 지급 가능 최소 기준 농협계통출하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017. 09. 28)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비용추계서)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9. 29 ∼ 10.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2017. 10. 1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2017. 10. 2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농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를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협계통출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익산시 농업ㆍ농촌 발전추진위원회”란 「익산시 농업ㆍ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를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3ha 미만 벼 재배”를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으로, “기준치 수매”를 “월급 지급 가능한 최소 농협계통출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를 “농협계통출하”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을 “농산물 재배면적(㎡), 농협계통출하 약정”으로 한다.

제5조 중 “농업ㆍ농촌발전추진위원회”를 “희망농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벼 수매”를 “농협계통출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익산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농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 농가를 말한다.	3.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협계통출하 --------.
4. “익산시 농업ㆍ농촌 발전추진위원회”란 「익산시 농업ㆍ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4.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3ha 미만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1.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 월급 지급 가능한 최소 농협계통출하 --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2. 농협계통출하 -------------------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2. 농산물 재배면적(㎡), 농협계통출하 약정 -----------------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익산시 농업ㆍ농촌발전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 희망농정위원회-------------------------.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등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 농협계통출하 ---------------------------------------------------------------------.

신ㆍ구조문 대비표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농업인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 비용추계의 전제 : 이자율 4.9% 일할계산

3. 비용추계의 결과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세입	소계
세출	소계	184,192천원	260천원	3,932천원	60,000천원	60,000천원	60,000천원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184,192천원	260천원	3,932천원	60,000천원	60,000천원	60,000천원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 미래농업과 이웅의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2016년(1차년도) : 58,414,000원 ×4,9% ×43명×3월 =  260,880원

▸2017년(2차년도) : 205,590,000원 ×4,9% × 56명×7월 = 3,931,625원

▸2018년(3차년도) : 3,000,000,000원 × 4,9% × 800명×7월 =  60,000,000원

▸2019년(4차년도) : 3,000,000,000원 × 4,9% × 800명×7월 =  60,000,000원

▸2020년(5차년도) : 3,000,000,000원 × 4,9% × 800명×7월 =  60,000,000원

관계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성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1. 운영협의회

가. 농업·농촌·농민의 희망농정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각 분과에서 제안된 안건의 종합조정,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익산시 농업·농촌 중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